1심 실형(2년 6월)
2심 무죄 사례
만약 당신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15년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서 검사로 근무하였으니, 전관 변호사 중에서도 손에 꼽는 전관 변호사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사이트를 통해 “전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실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2026년 1월 20일, 1심에서 실형 2년 6월이 선고된 아청 준강간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심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이 사건의 의뢰인 A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1심 변론을 맡겼지만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와 감옥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촌각을 다투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을 교체하느라 2중·3중고를 겪는 일만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6년 전 일로 고소 당한 A씨
우리 의뢰인 A와 피해자 B는 2016년 초 서로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고, 여름 즈음 술을 마신 후 A가 머물던 고시원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22년, B는 A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는 “B가 동의한 줄 알았고 잠에서 깬 줄 알았다”고 주장했고, B는 “삽입 시 통증으로 인해 자다가 깬 것이고, 이후로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에 의존하는 바가 무척 큰,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1심 변호인의 치명적인 패착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심에서 A의 변호인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펼쳤는데, 이것이 도리어 독이 되었습니다.
첫째, 6년 전 A의 기억에 의존한 알리바이 변론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드신 점심 메뉴를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죠.
지난 주의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물며 6년 전의 일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한 주만 지나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심 변호인은 A가 기억하고 주장하는 바를 변론의 요지로써 채택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수준을 너머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변호인은 “A는 B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관계 이후 B가 “나랑 관계할 때 어땠냐”는 질문에 A가 “수갑을 찰 수도 있으니 무서웠다”는 취지로 답한 채팅 기록이 드러나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히려 재판부가 A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피해자 B의 일기를 가짜로 몰아가려 한 점
B는 휴대폰에 일기를 적는 습관이 있었고, 사건 직후 “임신할까봐 걱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기를 적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 B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증거로 작용했죠.
1심 변호인은 “일기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이고 작성하거나 수정한 일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신빙성이 낮다”며 포렌식까지 요구하는 등 진위 여부를 따지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일기장(휴대폰 메모)에는 마지막 수정 일자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휴대폰의 프로그래밍이 마지막 수정 일자를 자동 기록한 것이기에 B가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는 텍스트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일기가 우리 의뢰인 A에게 유리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용해야할 증거를 ‘가짜’,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는 2년6월의 실형 선고였습니다.
항소심에서 180도 달라진 전략
1심 변호인이 ‘가짜’라며 배척하려 했던 그 일기는 도리어 진짜여야만 했습니다.
같은 증거였지만,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핵심 전략 1: 일기 내용을 통한 피해자 진술 탄핵
보시다시피 저의 이러한 변론은 판결문에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핵심 전략 2: 미제출 증거를 통한 의구심 증폭
A와 B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B가 “내가 증거물로 제출하려고 하는 음성파일도 있다. 그때 내가 저항한 것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저항한 것이다”라며 A를 몰아세우는 듯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 음성파일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는 “당시 A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죠.
저는 이러한 정황으로 말미암아 재판부가 B의 언행에 의구심을 품도록 설득했고, 이 역시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A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A의 주장, A의 기억, A의 알리바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 속에서, B의 모순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결과는 무죄, 2026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실형 여부를 가른다.
전관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실력에 집중하라.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사소한 판단 미스 몇 가지 만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될 위험이 무척 큽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변호인도 전관 변호사였으니, 단순히 그가 ‘전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하여 반드시 올바른 전략을 제시할 거라 예단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게 연락을 주실 분은, 저의 전관 이력 뿐 아니라 ‘실력’을 믿고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김우석이 직접 상담합니다.
※ 연중무휴 24시 문의 가능합니다
이력사항
前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정거래TF
대검찰청 공정거래TF
(정부 부패예방감시단 총괄국장, 법률자문관)
(성범죄 형사정책 직접 수립)
언론이 믿고 찾는 김우석 변호사
• 조선일보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 연재
• 채널A 《돌직구쇼 – 강력반》 고정 출연
김우석 변호사의 조언 1
성범죄 사건,
누가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6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01.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큰 폭으로 널뛸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항변하세요.
02. 수사기관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기록을 넘기면(송치), 검찰과 법원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건을 달리 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 벗고 나서서 밝혀내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김우석 변호사의 조언 2
변호사의 실력은 천차만별입니다.
[ 전문성과 경험 ]의 차이가
사건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치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에게 내 허리를 맡길 사람은 없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친 사람이라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다친 정도가 심각하다면 전문의 중에서도 명의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치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에게
내 허리를 맡길 사람은 없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친 사람이라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다친 정도가 심각하다면
전문의 중에서도 명의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고 비전문적인 전략으로는 절대 판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지게 만듭니다.
어설프고 비전문적인 전략으로는
절대 판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지게 만듭니다.
여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세탁소 사장님의
실제 인터뷰 영상을 공개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김우석 변호사로 교체.
무혐의 종결.
요청드리지도 않았는데
유튜브 출연을 자처해주셨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 의뢰인 인터뷰 中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당신의 사건, 저 김우석이 직접 듣겠습니다.”
